국회, 예산안 심사 본격화…운영위, '상설특검 與추천배제' 규칙 표결

by한광범 기자
2024.10.31 05:58:5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과감한 수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선 여야 예결위원들과 진술인들이 출석해 정부 내년도 예산안(667조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18∼25일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예산안에 담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여당과의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야당 주도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또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전체회의 종료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777사령부 현창 시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