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by양지윤 기자
2024.08.27 09:00:2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의 한 공장에서 유세를 펼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WP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애틀란타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는 내용의 60페이지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 선례와 법무부 관행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수십 년 동안 법무장관이 특별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법원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선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논 판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을 포함한 일련의 결정과 충돌한다”며 “법무부와 정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임명 관행과도 상충된다”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에 대해 30일 이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날 고등 법원이 캐넌 판사의 판결을 지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했다.

스티브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가 국가를 통합하는 데 앞장서면서 플로리다의 불법 기소 기각이 확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마녀사냥에 대한 기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황이다. 캐논 판사의 결정은 스미스 특검이 근무하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구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스미스 특검이 워싱턴 DC에서 트럼프에 대해 선거 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한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작년부터 보류되어 왔으며 전직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형사 면책 특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범위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