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美서 우리기업 특허소송 10건중 8.5건은 'NPE'가 주도

by박진환 기자
2023.07.12 09:40:1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으로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우리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제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모두 208건이다.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공격)당한(149건, 71.6%) 것이었고,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 89.9%)이다.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기업에 대한 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2021년 6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2배로 증가하는 등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