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는데 협력"[파워초선]

by경계영 기자
2022.12.04 13:58:0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비행 지역 등 규제에 막혀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발전이 더뎠고 결국 중국에 다 빼앗겼습니다. (국회 후반기 동안) 신성장 미래 먹거리 분야 스타트업이 사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대학 강단 섰다가 효림산업 최고경영자(CEO)로, 다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거듭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저항이 될 수 있는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의원도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여러 어려움을 몸소 겪었다. 그는 “같은 산업단지여도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간 용적률이 다르다, 사업을 확장할 때 다른 부지를 매입해 증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제도에 의해 산업군이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성 기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국회 전반기 여성 기업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데, 매해 진행되는 중소기업과 달리 여성 기업 실태 조사는 2년 주기로 이뤄져 이를 1년으로 단축했다”며 “여성 기업 관련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더욱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를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인 중견·중소기업 역시 한 의원이 관심 두는 분야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규제뿐 아니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 긴축 금융까지 겹쳐 현장에 자금이 메말랐고 원자재 가격마저 올라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인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책과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업 상속 공제 한도 상향은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공제 대상 기업 규모를 매출액 연 4000억원 미만에서 연 1조원 미만으로, 공제 한도를 10~20년 기업 기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한 의원은 “‘부의 상속’이 아닌 ‘일자리 상속’”이라며 “상속이 안돼 기업을 판다면 양도세 어마무시한 데다 지금 같은 경기엔 경쟁력 있거나 고유한 기술이 없는 한 팔리지도 않아 폐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여 남은 국회 후반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앞세워 민생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평생을 ‘을’로 살다보니 강한 것은 부러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바람 부는 정치판에서 강점인 부드러운 소통 능력으로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에선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