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2호는?…산업부 27일 2차 심의위 개최

by김형욱 기자
2019.02.23 11:03:46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융합 부문 규제 샌드박스 2호가 오는 27일 확정될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

정부는 올 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에 막혀 있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모래 놀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일단 허용 후 안전·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달 11일 제1차 산업융합 심의회에선 현대자동차(005380)의 국회를 포함한 서울 시내 4곳 수소차 충전소 설치, 비의료법인인 마크로젠(038290)의 고혈압·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제한적 허용, 제이지인더스트리의 시내버스 LED 광고판 부착, 차지인의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해줬다.

산업부는 하루 앞선 오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에 나선다. 현대차는 수소차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이를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관련 기술·인프라 지원에 착수했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월25일(월)

09:20 수출업체 현장방문(성윤모 장관, 대웅제약 오송공장)

15:00 경제단체-부처 합동 규제혁신 간담회(정승일 차관, 대한상의)

△2월26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백범김구기념관)

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장관, KT빌딩)

△2월27일(수)

10:00 10:00 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

14:30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장관, 한국기술센터)

△2월28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잠정)

14: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장관, KT 스퀘어 드림홀)

△3월1일(금)

10:30 3일절 기념식(장·차관, 광화문 광장)

△2월24일(일)

11:00 한국, 신남방·신북방으로 기술협력 확대

△2월25일(월)



06: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의약품 수출기업 방문

11:00 자율주행차 선진 5개국 한국에서 국가전략 논의

△2월26일(화)

06:00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개최

06:0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개최

11:00 색종이, 크레용, 그림물감 등 문구류 색이름 쉬워진다

11:00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11:00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강화

12:00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2월27일(수)

06:00 2019년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351억원 투자

11:00 국표원, 학용품 등 신학기용품 리콜명령

11:00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11:00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11:00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11:00 2019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11:00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월28일(목)

06:00 무역위, WTO 및 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

11:00 노후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 시행

11: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3월1일(금)

11:00 2019년 2월 수출입동향

11:00 RCEP 제7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