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인상 본격화

by최훈길 기자
2018.02.24 10:19:51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위가 다음 주에 출범한다. 공공일자리, 지난해 출생자 수,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도 내주에 발표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조세,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해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세·재정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정해방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어 내주에는 주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 27일에는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가 발표된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지표여서 주목된다. 28일에 통계청은 2017년 출생·사망통계를 발표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미달해 역대 최소치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내달 2일에는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해 0.2%, 투자는 8.9% 늘었다. 반면 소비는 전월 대비해 4% 감소했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가 1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8월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월)

10:00 국회 법사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15:00 기재부·국방부 안보 관련 간담회(김동연 부총리, 계룡대)

△27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김용진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6:00 국가재정운영계획 착수회의(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28일(수)

07:30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고형권 1차관, 비공개)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5:00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휴직 지원 사업 현장방문(2차관, 서울고용복지+센터)

△26일(월)

09:00 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 시행

12:00 2017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7일(화)

09:30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2:00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14:30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7:00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

△28일(수)

09:00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 추진

09:00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및 슬로건 공개

09:30 KDI,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

12:00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

12:00 2017년 12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2) 요약

15:00 김용진 2차관,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휴직 지원사업 현장방문

△2일(금)

08:00 2015년 기준 제조업 국내공급동향통계 개편 결과

08:00 2015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08:00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09:30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

10:00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요건 강화

17:00 2018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국고채 발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