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9.05 10:09:1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지적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서민 쥐어짜기이며 조세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새누리당조차 인정하고 있다”며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진의원들이 여당의 서민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증가와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에 대해 성토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이 말한 중진의원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전날 한 재래시장에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중년 여성으로부터 항의 받은 일을 전하면서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기 전에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부문을 개혁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솔선수범과 고통분담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도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증세를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예상됐던 세부담 증가 인원과 금액이 과소평가돼 실제 세부담 증가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민, 연구기관, 심지어 여당조차 문제제기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