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2.04.25 10:01:32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김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새누리당 자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한 적이 없고, 일부 의원들이 입법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법이 새누리당 법안이라고 누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는 기본 철학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월쯤에 이 법안 형태가 알려졌지만 토론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우아하게 국회의원을 누리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몰래몰래 추진하다가 지금은 거의 날치기 상태에서 통과되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으로 몸싸움이 방지되지 않는다”며 “법안에서 몸싸움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는데 30명만 반대하면 100명의 의원을 잡아서 반대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처리에 대해서도 “법사위에 올라가서 120일이 지나면 다수결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성적으로 합의하는 풍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강력한 투쟁을 갖는 일부 그룹들이 국회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 수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을)일부 의원이 추진했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라며 “당의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셨으면 새누리당의 문제이지 누구 탓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식물 국회 우려에 대해서도 “말도 되지 않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뭉개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언론이 가만두겠나”라며 “이번 건도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한 당이 일방적으로 뭉개자 양당이 같이 욕을 먹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수파가 계속 법안을 미루고 식물 국회를 만들 거리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언론을 무시하는 시선”이라며 “몸싸움 하지 않고 다수당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면 식물국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한 구태정치”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소수당의 의견,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국회의 새로운 관습을 만들기 위한 이 제도 도입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 법안의 골격을 조정해 최대한 노력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