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6월 1일 美디폴트 가능성"…바이든, 의회 지도부 소집

by방성훈 기자
2023.05.02 08:51:0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6월 1일에 연방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대표들을 백악관에 소집해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논의를 가지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세수에 따라 정부 재정을 새롭게 추산한 결과 6월 초, 아마도 이르면 6월 1일에 정부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크다”며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6월 1일에 모든 (청구서에 대한) 지불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또 “정확한 날짜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의회에 알릴 것”이라면서 “현재 예상치를 고려하면 의회는 최대한 빨리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연장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 지불에 대한 장기적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연방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점이다. 연방정부는 올해 1월 이미 31조 4000억달러의 부채한도에 도달했으며,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공무원 퇴직연금과 장애연금 등 각종 연기금 신규 납부를 중단했다. 당시 연방정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버틸 수 있는 시한을 7월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 정부 재정이 오는 7월 말께 고갈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세금이 기대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 고갈 시점을 앞당겼다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게 되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위해 오는 9일 백악관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수개월 동안 부채한도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을 대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규모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 하원은 지난주 부채한도를 1조 5000억달러 늘리는 대신 정부 지출을 4조 5000억달러, 약 22%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에 조건 없이 부채한도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자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의 회의에서 부채한도 상향과 연방 예산을 논의하는 것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하는 것”이라며 “나는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고 우리와 협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