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마지막 중재안 제시…양향자 유감"
by이유림 기자
2022.04.22 09:05:30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국회 상황 유동적…오늘 본회의 쉽지 않아"
"중재안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포함돼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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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장께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안팎 여러 전문가와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신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여야 중재 상황 등을 고려해 잠정 유보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원래 어제 법사위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오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오늘 본회의까지 나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노선은 마지막 국무회의 전날인 5월 2일이라도 정부에 이송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무래도 며칠의 여유 기간을 생각한다면 다음주 목요일(28일)이나 금요일(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로 이동시켰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며 “저나 우리 의원들 만났을 때 얘기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아니라고 거듭 얘기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