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정신적 고통"…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시작

by김민정 기자
2021.06.06 14:02: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방인권 기자)

다만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안 전 지사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