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예산↑…내년 예산요구액 391조

by김상윤 기자
2015.06.17 09:01:4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복지와 교육 등 분야의 내년 예산 요구가 대폭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한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6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 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5조 5000억원(4.1%)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지난 2012년 7.6%에 달했던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을 보이고 있다.

재정 사업 원점 재검토,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 기재부가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각 부처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다는 평가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문화·국방 등 8개 분야는 전년보다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SOC·산업·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예산을 줄여서 요구했다.

먼저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전년보다 요구액이 5.8% 늘어난 122조 4000억원이다. 교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따른 국고지원 요구,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늘어난 56조 2000억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으로 6.1% 증가한 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SOC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이 고려되면서 20조 9000억원으로 15.5%나 감소했다. 4대강 투자로 늘어났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기존 시설 운영방식 개선 등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 영향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 분야도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8% 감소한 6조 5000억원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5.3% 감소한 15조5000억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