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흡연자 vs 비흡연자 '설전'

by박종민 기자
2014.09.03 09:05:1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담뱃값을 200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담뱃값 인상이 추진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장관은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린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2008년 이후로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 상태”라며 “관계 부처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야겠지만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안의 추진이 기정사실화되자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비흡연자들은 이번 인상안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과 공익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안의 적극 추진을 찬성하고 있다. 한 비흡연자(@yoji****)는 “중독된 분들이 그 가격에 끊을 수 있을까? 1만 원으로 올리던지”라며 더 가파른 인상안을 촉구했다. 다른 비흡연자(@pygma******)도 “아파트서 던진 담배꽁초에 ‘유모차 아기’ 화상. 진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운 후 길바닥에 꽁초까지 버리는 사람들 혐오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표를 던지는 흡연자들의 논리는 ‘행복추구권’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한 흡연자(@Eui****)는 “화분에 담배를 재배할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른 흡연자들은 표면적으론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하지만, 실제론 서민 세금만 축낸다며 이번 안의 추진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담뱃값의 인상은 일반 생필품의 가격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흡연자의 흡연권,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충돌할 수 있는 문제다. 담뱃값의 인상이 실제 흡연율 감소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