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채 회생 조짐..`규제 강화` 수위 관심

by양미영 기자
2009.08.24 10:19:37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금융위기와 함께 급격히 가라앉았던 미국 지방채 시장이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리스크 선호가 되살아나면서 지방채 매력 역시 부각된 것.

그렇지만 규제당국의 화살을 피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이 실시한 잇따른 금융 규제 흐름과 맞물려 미국 지방채 시장도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법안들이 지방채 규제 강화를 가로막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행보와 발행자들의 맞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과 맞물려 2조7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지방채 시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지방채 시장 조달금리 역시 금융위기 수준 이하로 복귀했다.

지방채 시장이 되살아난데는 각종 연방 보조금 뿐만 아니라 소매 투자자들의 뜨거운 수요 역시 주효했다. 매력적인 금리와 소득세 인하라는 미국 지방채만의 매력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이끈 것.

지난 주말 A등급의 지방채 20년물 금리는 4.2%로. 최근 10년간 평균치인 4.77%보다 크게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경기부양법 하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 `Build America Bonds` 역시 지방채 시장 여건을 개선시켰다는 평가다. 이 법안 하에서 지방채 발행자들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금 조달 등을 위해 과세 채권을 매각할 경우 35%의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이 채권을 통해 총 270억달러의 자금이 조달됐다.



그러나 낮은 신용등급의 지방채 시장은 비슷한 속도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다른 신용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 규제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지난해 미국 지방채 발행분 가운데 비규제 금융자문사 발행이 30%에 달하고 있다. 출처:FT

실제로 미국 SEC는 지방채 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을 고려 중이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최근 "지방채 매수자들 역시 회사채와 동일한 질과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지방채 시장의 경우 유럽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역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저금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에 금리스왑 등 복잡한 구조가 포함되면서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지방채 시장은 회사채 발행 기업에 적용되는 정보공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 지난 1934년 `타워(Tower)` 증권법안의 개정안으로 인해 SEC 뿐만 아니라 지방채 규제 기구마저도 발행 관련 문서제출 요구가 막혔던 것.

이로 인해 주정부와 시 등은 공격적인 지방채 발행을 지속할 수 있었고 결국 앨라배마의 제퍼슨 카운티 등 일부 주정부들은 지방채 이자를 갚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SEC는 투자자들에 대한 지방채 정보 공개 의무를 개선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만 법적 제한으로 인해 9월초쯤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 비판가들은 회사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강화 시 지방정부의 소규모 채권 발행 시에도 비용을 과도하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