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중 한국경제 회복 낙관"(상보)

by김상욱 기자
2004.11.26 10:40:58

[edaily 김상욱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중 한국경제의 회복은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거시경제 진작, 가계부채 조정 촉진, 중소기업 활력회복, 기업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아니라며 통화정책기조를 추가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MF는 26일 연례협의단의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분간 거시경제의 조절임무는 주로 통화정책에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내년 정부의 예산안이 경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며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감면은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의 조기집행 계획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간접투자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민간자본 또는 국민연금 등 자금공급처에 대해 과도한 정부보증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집단간 이해조절로 인해 실제 집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예년의 경우와 같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IMF는 통화정책과 관련 파급시차를 감안할때 6~8분기 이후의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전망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내에 있고 임금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으며 장기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기조를 추가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가계소비 조정을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개인회생제도의 보완·강화와 함께 신용평가회사(CB)의 설립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정부의 신용보증이 대만 등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근본적으로 신용보증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해 과반수 지분보유 및 경영권 인수를 허용해주는 방안 등을 통해 창업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를 기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투자를 꺼리는 현상은 이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도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자총액 제한으로 투자가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신규 창업이나 생산성이 높은 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 소지는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IMF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재벌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일정 수준으로 개선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다 시장중심적인 메카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환영하고 증권거래소가 `준수 또는 설명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리스트를 정해놓고 상장기업들이 이를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IMF는 현재 한국의 경제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신뢰회복이라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확신한 정책처방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이미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