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못한다”…중소기업 파산 신청 40% 늘었다

by노희준 기자
2024.03.25 09:11: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이 올해 40% 넘게 늘어났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이데일리DB)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5건) 대비 40.5%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파산신청은 부채상환이 어려울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에 머물러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100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이미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2021년 955건에서 73% 늘어났다.



소상공인이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퇴직금과 같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그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