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방역패스 논란 길면 국민 피해…법원 신속판단 요청”

by조용석 기자
2022.01.07 09:21:2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다음 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도착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도 한달 보름여만에 확진자가 어느새 2300명을 넘었다”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 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이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전날 경기도 평택 화재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해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든든한 기둥이었을 고인들과, 황망히 남겨진 유가족을 생각하면,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