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4주년, 실종된 '4·7·4 비전'을 찾습니다

by피용익 기자
2017.02.25 13:28:52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 2014년 2월25일.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빈 이날 발표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이른바 ‘474 비전’을 임기내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474 비전’은 잠재성장률 4%대·고용률 70%·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였다.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라 일부 비판속에 이른바 ‘근혜 노믹스’을 그렇게 시동을 걸었다.

2017년 2월25일. 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과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을까?

2014년 2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던 당시 잠재성장률은 3%대 후반이었다. 고용률은 59.5%(2013년 연간 기준), 국민소득은 2만 6000달러 수준이었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60.4%(2016년 연간 기준)에 그친다. 국민소득은 2만7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숫자만 보면 ‘474’가 아닌 ‘262’다. 목표의 근처에도 못 가보고 이명박 정부의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 경제 대국) 공약처럼 폐기될 처지다.

‘474 비전’을 애초 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474’ 달성을 위해선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매년 6%는 돼야 한다고 봤다. 현재 성장률을 0%대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였다.



박 대통령은 1년 뒤인 2015년 1월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한번 ‘474’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 숫자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확신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사실 경제부처에서는 ‘474’라는 숫자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자취를 감추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474 계획은 달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종료를 앞두고 아직까지 성과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청와대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474 비전’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청년 실업률이다.

정부는 2013년 10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 7.8%로 치솟자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내놓았다. 이후로 2년 6개월 동안 9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년 1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년 4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2014년 11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2016년 4월) 등이 대표적이다. 3개월마다 한 번꼴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청년 고용 대책을 또 내놓을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열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