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한지붕' 되는 IPTV..협력도 잘 됐으면

by김현아 기자
2013.11.07 09:21: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료방송을 대표하는 두 협회가 한 건물에 집안 살림을 차리게 됐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산업협회장(좌)과 이종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양휘부 회장은 KBS 보도제작국장 출신이고, 이종원 회장은 조선일보 편집 부국장 출신이다.

케이블TV를 대표하는 한국케이블TV산업협회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청타워에 IPTV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이달중 둥지를 튼다.

케이블은 5층, IPTV는 15층이다. 이종원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은 “기자 분들이 취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예전과 달리 케이블협회 기자실에 있다가도 IPTV 현안들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건물에 있게 되면, 정책 협력도 잘될까.

2008년 10월, IPTV가 첫 서비스를 시작한 뒤, 양쪽은 ‘으르렁’하는 관계였다.

케이블TV 입장에선 똑같은 유료방송인데 IPTV는 새로운 서비스라 칭하며 규제가 강한 방송법이 아니라 별도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IPTV 법)으로 진입했다는 불만이 컸다. 케이블과 달리 전국사업권을 주는 등 소위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IPTV 업계 역시 할 말이 많다. 지역독점 사업자로 수년간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받은 케이블 TV 진영이 경쟁을 막으려고 하면서 IPTV 법에 직접사용채널 금지나 77개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시장점유율 규제 같은 구시대적인 항목이 들어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은 미래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서로 갉아먹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프로그램 내용을 놓고 평가하는 공익성이 아니라 ‘지상파=공익’이라는 논리도 여전하고, 두 사업자의 서비스 모델 자체를 위협하는 스마트미디어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문제와 달리 유료방송 요금 문제는 원가 개념이 희박하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면 유료방송 요금의 원가가 올라가니 공적 개입(재송신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밀리고 있다. 재송신 대가를 볼 때 콘텐츠 저작권 이슈뿐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도 필요한데, 이경재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 시 ‘직권중재’를 하려 했던 과거 시도마저 물러서는 모습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OTT, Over the top) 넷플릭스가 미국의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을 잠식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OTT 서비스가 꽃피고 있다. 지상파 유료 N스크린 서비스 푹, CJ헬로비전(037560)의 티빙, 다음TV, LG CNS의 망고채널 등이 대표적이다.

케이블TV와 IPTV 업계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규제 신설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