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묻지마 경제민주화, 시장 부작용 늘어나"

by이도형 기자
2013.10.25 09:50:40

[서울=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대기업 입찰 제한입법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면세점·공공시장 등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로 이들에게 할당하는 법률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고 외국 대기업들이 우리 면세점을 운영하고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시대에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와 정부의 입법이 국내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혹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매몰 되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은 없는지 입법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공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시계를 작년 대선 때로 되돌려 정치공세에 골몰하면서 국감이 실종되고 있다”며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