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4.18 09:48:4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총 17조3000억원, 세입결손 12조원, 세출 5조3000억원)에 대해 과대계상된 세입결손분을 꼼꼼히 따진 후 세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입보전 12조원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직 세입결손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4.0%의 경제성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새누리당·정부가 추진했던 금년도 예산이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2.3%로 뚝 낮춰버려 예상되는 세입결손”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세입보전용 추경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도 좀 무리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세입결손을 대폭 축소하고,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던 대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세출을 늘리자는 것은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라며 “그런데 정부 측하고는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줄이는 세입결손이 2조~3조원 가량인지’ 사회자가 묻자 “2조원, 3조원이라는 규모는 얘기를 안 했다”며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결손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따져보자는 결론을 모았다”고 답했다.
변 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생각하는 세출 규모에 대해 “민주당이 제시했던 추경안은 10조원”이라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세출 예산 10조원 정도를 해서 일자리 하고 서민경제가 뭔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한테 주자는 것도 엮여 있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세출 5조3000억원에 기금 2조원을 더할 경우 7조3000억원이어서 추가로 세출을 3조원 가량 늘려야 하느냐’고 사회자가 묻자 “그렇다”면서도 “기금 운영 계획을 행정부에 ‘룸’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금을 경기부양 목적으로 행정부가 임의로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예산편성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입결손을 다시 추계했을 때 12조원이 넘을 경우에 대해 “결손이 더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며 “항상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해 보면 통상 불용예산이 매년 평균 5조원에서 6조원 사이가 나오고 있다”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예산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에서 대안을 내놔야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에 대해 여러 투자세액공제 감면을 해줬던 부분만 정리해도 연간 5조5000억원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