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17.3조원 대규모 추경..어디에 쓰이나

by윤종성 기자
2013.04.16 10:01:0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16일 17조3000억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것은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저성장을 2년 가까이 지속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과 세출감액, 세계 잉여금 등으로 마련되는 추경 재원은 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둬 연간 2.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소요를 담고자 노력했다”며 “(추경 효과로) 올해 연간 2%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중 12조원은 세입 결손 보전분이다. 나머지 5조3000억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조원을 더하고, 세출 감액분 3000억원을 뺀 세출 확대 규모 7조원이 경기 부양용이다. 정부는 이 중 1조4000억원을 서민 주거안정 등 주택관련 지원에 투입한다.

전세자금 융자, 생애최초 주입시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4.1 부동산대책’ 지원의 일환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 1조원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기금 등에 지원되면 주택 대출이나 전세 대출로 활용될 것이고 이럴 경우 10조~20조원의 추가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물가 안정 분야에는 각각 4000억원과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7000억원이 쓰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 고용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 효과 등으로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설비투자자금 지원, 무역보험기금 확대 등 중소·수출기업 지원 부문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의 또 하나의 큰 축은 지방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활력이 떨어진 지방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추경 재원 중 3조원을 지방재정 지원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에는 취득세 감면연장으로 줄어든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고, 재해대비 개보수 투자, 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교부세도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떼주게 돼 있어 내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고 애초 예산안대로 지자체에 교부하고 내년에 정산하겠다는 뜻이다. 국세 감소에 따라 감액하지 않는 규모는 약 2조원 수준이다. 현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1년 늦춰주겠다는 것”이라며 “정산 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