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두고 감사원 vs 국토.환경부 논란 지속

by이민정 기자
2013.01.20 18:37:10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18일 국토부·환경부가 반박한데 이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해 20일 감사원이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 관련 1단계 감사와 2단계 감사는 감사 대상과 감사 중점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1단계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서는 2단계 감사에서 보(洑) 안전성 및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2010년 실시한 1단계 감사는 4대강 사업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사업대상 선정 등 사업 세부계획, 재원관리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2단계 감사는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설명도 뒤따랐다.

감사원은 또 4대강 감사 결과를 이명박 정부 말기에 뒤늦게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확인(실지감사) 후 대상기관 의견 청취(필요시 전문가 자문), 감사품질 전담부서 등의 세밀한 검토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발표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단계 감사 결과 설치된 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핵심 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감사원과 정부 부처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가 감사 결과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박근혜 당선인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알려져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