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3.04 10:32:00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해야 비정규직 감소
농업분야 지원 축소·서비스업 개방화 권고
[edaily 김상욱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 정규직 고용자들에 대한 고용보호조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서비스부분의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절차와 기업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4일 OECD가 지난 1일 발표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OECD는 우선 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 지난 98년 단체해고가 허용됐지만 경영상 제약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단체해고 조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증가를 막기위해 완화돼야 하지만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정규직 해고의 경직성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이 선호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OECD는 또 농업분야 생산자 지원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농가 총수령액의 60%를 차지하는 농민지원은 OECD 평균의 두배가량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자원이 배분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시장가격지원에서 직접지원까지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반적인 지원수준은 낮추되 생산성향상을 위해 농가규모에 대한 제한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분야과 관련해선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분야의 60%에 불과하며 높은 진입장벽과 강한 규제때문에 OECD국가들과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망 산업의 경우 독립된 규제기관보다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경쟁증진을 위한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절차, 규제장벽 및 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해야 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민영화와 신용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비은행부문의 불안정성을 해소, 금융부문의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국내상품시장 규제에 대해선 폴란드, 터키, 체코 등과 함께 강한 국가군으로 분류했지만 규제강도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규제강도 순위는 지난 98년 22위에서 2003년 19위로 높아졌다. 규제강도가 가장 약한 국가는 호주였다.
그밖에 OECD는 한국을 포함한 회원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통해 노령연금과 사회적인 이전급부 프로그램이 노령인구의 조기은퇴를 지적하고 있다며 노령연금체계에서 조기은퇴 유인을 제거해 고령화사회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부족하다며 유연한 노동시간 조정, 기혼여성에 대한 중립적 과세, 육아지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