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협상 2차 회의

by윤정훈 기자
2024.05.21 09:06:4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태우(좌)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사진=연합뉴스)

이날부터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한다. 한국은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고 있다.

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외교부는 회의 일정을 발표하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다 스펙트 대표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