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장기 파행에 107만 시민 안전·복지 '위협'

by정재훈 기자
2023.10.09 14:43:23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의 장기 파행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당장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배수펌프 운영 및 도로포장,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등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9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지난 6월 미처리된 조례 등을 포함해 총 102건의 안건과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 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사진=고양특례시)

다만 임시회 첫날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동환 시장의 간부회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퇴장,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당시 이 시장은 “시 고유사무인 용역착수보고회에 시의원이 무조건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시작된 임시회는 2주간 파행이 지속되다가 단 하나의 안건도 처리하지 않고 폐회했다.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고양시 내 유치원을 포함한 262개 모든 학교에 다니는 12만여 명 학생들의 급식 예산이다.

올해 고양시 학교무상급식비 총액은 1111억 원으로 이중 고양시 부담액은 410억 원이다. 시는 큰 폭으로 상승한 학교무상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11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의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당장 이번달 부터 대금 지급이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 구석구석을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도 재정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한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운행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와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역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모급여의 경우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최악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역시 올스톱 될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각종 사업들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배수펌프장 운영 예산은 물론 교체가 필요한 700여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지원 예산,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로 개설·확포장은 물론 제설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책을 모색하겠다”며 “시의회에서 시민이 겪을 불편 사항을 감안해 하루 빨리 추경 예산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