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3.03.20 09:20:58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김정호의원(민주당)과 협력
성공적 우주 항공청 설립 위해 각계 의견 수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우주 정책 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가 함께 세미나를 진행,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여·야가 처음으로 협력하는 사례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하영제 의원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은 지난 2일 입법예고됐으며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한국판 나사의 큰 그림이 그리고 있다.
2019 년부터 정당을 막론하고 ‘우주항공청’ 신설 입법 발의가 이어지는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주개발 관련 콘트롤타워 개편은 지난 2022년 대선에도 양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주항공청’은 핵심 국정과제로 손꼽힌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 7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현실은 6위와 격차가 매우 큰 ‘우주 후발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G20 국가 중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부재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시작된지 장장 30 여년이 흘렀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관적인 정책 수립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조직과 잘못된 관행 등이 기술개발의 연속성과 산업 활성화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사이 우주강국들이 벌이는 경쟁 각축전은 심화하고 있으며 민간이 우주 사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우주항공청 근간이 되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영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김 의원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이 발제에 나서고,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