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성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부터…종부세는 중점과제 아냐"
by김겨레 기자
2021.04.28 08:59:37
mbc라디오 '시선집중' 출연
"집값 최초 원인은 3년 전 임대사업자제도"
"상위 20명이 7000채 소유…1인 760채도"
"종부세 논의 없진 않지만 중점 아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후순위로 논의할 예정이다.
| 3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열린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대책 발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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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논의의 중심이 마치 거기(종부세)에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살펴볼 예정이지만 논의의 흐름으로 보면 후순위로 들어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완화는)주요 개선 사안이나 중점 과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종부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이런 큰 기조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소위 벼락거지라고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 최초 원인으로 보면 3년 전 ”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꼽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 시발”이라며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임대 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깎아줘 당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물이 잠기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후 법인도 주택을 매입하고 공급이 부족했던 전반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일단 혜택을 준 임대등록사업자들의 혜택을 현재 단계에서 축소할 수 있는지, 1주택자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옮겨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사업자)한 분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760채를 소유하고 있다. 1등부터 20등까지의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20등까지 가지고 있는 총 주택수가 7000채가 넘는다”며 “그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게 사회정의에 맞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부터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급적이면 주거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가액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부과 대상을 좁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긴 할 텐데 중점과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자여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소위 임대소득 내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막자는 취지에 오히려 더 강조점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