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新 쟁점으로 '정년연장' 부상...일부서 반대하는 까닭

by박종민 기자
2014.11.26 09:06:2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잇따라 반대에 부딪히자 공무원 정년 연장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5일 오후 시·도 부단체장 17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정종섭 장관은 “현재 정부보전금은 출산율이나 초고령사회로 가는 인구구조, 경제환경 등 제반여건을 볼 때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가 파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토론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안들이 오갔다. 이 가운데 공무원 정년 연장은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은 “개혁안에 따라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수명연장으로 은퇴 이후의 적지 않은 기간 생활고가 우려될 수 있다”면서 “단계적 정년 연장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이미 일각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두고 눈앞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장기 재정과 인사틀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공무원 정년 연장은 기존 방안을 유지하는 것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당장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고 해서 바로 정년연장과 연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