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잠실 18곳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

by양희동 기자
2014.10.26 15:37:51

△서울시가 압구정과 잠실 등 18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 최대 층수 등을 정한 관리 방안을 최근 내놨다. 기부채납을 늘릴 경우 최대 300%의 용적률이 허용되면서 압구정지구에 최고 50층 높이의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양희동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과 송파구 잠실, 동작구 이수지구 등 서울 내 18개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새 관리 방안을 내놨다. 1970~1980년대 대규모로 조성된 이들 아파트지구가 향후 재건축을 통해 30층 이상 고층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압구정지구는 최고 50층 높이 랜드마크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통해 자기 땅을 내주고 건물을 높이는 방식의 용적률 상향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해 허용 용적률 산정을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도 예상된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르면 시는 18개 아파트지구의 기준 용적률을 압구정·잠실·이수 등 6층 이상 고밀지구 13곳은 230%, 반포·화곡 등 5층 이하 저밀지구 5곳은 270%로 각각 결정했다. 여기에 기부채납 비율(기준 15%)을 높이는 방식으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여의도와 잠실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 규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한 대형건설사 재건축사업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지구 내 중층 단지들은 허용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며 “용적률을 법적 한계치인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 사업성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지구는 1976~1986년 대규모 아파트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18곳이 연이어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1.267㎢로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달한다. 모두 지은 지 30~40년이 지난 대단지 중저층 아파트여서 재건축 추진 여부가 큰 관심을 끌어왔다. 하지만 2003년 건설교통부가 관련 시행령에서 아파트지구란 용어를 삭제한 이후 관리 규정이 사라지면서 서울시 조례 등으로만 근거가 유지돼 왔다. 이는 재건축사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용어를 삭제한 이후 개발 허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에 한계가 있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파트지구 관리 방안 마련의 최대 수혜지역은 △강남구 압구정지구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동작구 이수지구 등 3곳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다른 지구와 달리 개발기본계획이 재정비되지 않아 용적률은 물론 층수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밑그림이 없다보니 사업의 불확실성이 컸던 셈이다. 고밀 단지인 이들 3곳은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기준 용적률 230%(기부채납비율 15%)가 적용되지만 기부채납을 늘리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3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압구정지구의 경우 다음달 서울시가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압구정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층수 제한을 50층 이하로 완화,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를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압구정지구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강남권에선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압구정동 신만호 골드웰중개법인 부장은 “과거에도 기부채납을 25~30%까지 올리면 용적률을 300%까지 주고 층수 제한을 없애 준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며 “기본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230%와 15%로 정하면 수익성이 나오기 어려운데 기부채납을 더 늘려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에 대해 주민간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동 박준 잠실박사공인 대표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부채납 비율”이라며 “대지지분이 주택 면적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내 땅을 내주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에 조합원들이 얼마나 찬성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비강남권인 이수지구는 고층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 용적률을 올리는 것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기부채납 상향에 대해서는 이곳도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이수지구 인근 부동산랜드공인 관계자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사당역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자도 늘고 있지만 아파트 등 고층 주거시설이 적어 수요는 충분하다”며 “문제는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기부채납 비율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각 아파트 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