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4.16 10:00:09
"국가간 환율갈등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있어 금융소비자호원 분리로 가닥을 잡은 것일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유념해 6월말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각 국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저도 그런(여야 합의)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유사하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신 위원장은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에 무게를 뒀으나 “소비자중심으로 가기 위해 별도 기구로 해야 하냐”는 추가 질문엔 “아직 판단을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신제윤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외적인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며, 경기회복을 양적완화에 의존함에 따라 국가간 환율갈등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수요 부진 등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빠른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물 침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대북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결합될 경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수익성이 저하되고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심화로 비우량,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애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등 3대 금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9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금융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개선하며, 금융한류 초석을 마련해 금융산업을 수출,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고 하우스푸어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 자금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금융권으로 넓히고,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장치도 강화해나간다.
마지막으로 금융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 주가조작같은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