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특별전형 개선 등 공정사회 핵심과제 추진

by이진철 기자
2012.02.02 10:09:06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 공직비리 척결, 일감몰아주기 및 변칙적 상속·증여 방지 등을 올해 공정사회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공정사회 실천과제 추진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확정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이날 보고한 `2012년 공정사회 핵심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열린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자격 학력제한 등 선발시험의 차별요소 제거하고,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키로 했다.

또 사전 취업제한 등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엄격한 취업심사를 운영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과세·성실납세 구현을 위해 권역별 체납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과 외국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과 입학사정관 제도 내실화, 입시전형료 부담 경감 등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자격 기준 정비, 편법·부당 운영관리의 제제조치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선 농축수산물과 수입물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증여세 과세제도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투자·통신 등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키로 했다. 또 상조시장·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크고 작은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