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2.02.18 11:24:35
[edaily]◇금융감독위원회
▣ 2002년 제2차 금감위 개최
□ 일 시 : 2002. 2. 22(금) 10:00
□ 안 건 :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의 건 등
▣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서민층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등재요건 완화 검토 등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 `02.1～2월중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3월중 회사채시장을 포함한 기업자금시장 분석
▣ 제3차 예보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2.2.19(화) 14:30, 예금보험공사 15층 회의실
□ 안건 : 2001년도 예금보험기금 결산(안) 등 3건
▣ 증권관계법 개정 추진 상황
□ 증권거래법·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증권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소위(2.15)를 통과하였으며 금주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
□ 증권거래법 개정안 내용 (홍준표 의원 발의)
- 불공정거래 벌칙 강화
- (현 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 3배상당액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내용
- 상장지수펀드(ETF)제도 도입
- 상호출자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개선 등
▣ 반부패 관계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예정) : 2.22(금), 국무총리실 회의실(부위원장님 참석)
□ 회의내용 : 반부패 대책 추진실적 점검
-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등 「금융부문 반부패 점검단」의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보고할 계획
◇금융감독원
▣ 원장앞 업무보고 실시(총괄, 관리부문)
□ 일 시 : 2.19(화), 15:30～17:40
□ 장 소 : 11층 회의실
▣ 신용카드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방안
□ 신용카드회사 대표회의 소집
- 일 시 : ‘02.2.18(월) 15:00
- 참석대상 : 전업카드사장(8명) 및 은행카드 담당임원
□ 가두모집행위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단속 실시(‘02.2.20예상)
□ 불건전행위 지속 카드사 제재
-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보아 임원해임, 영업정지 등
□「신용카드이용자 보호 및 수수료율 원가분석」연구용역 추진
- 금융연구원앞 "신용카드수수료 원가분석"을 포함한 "신용카드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2월 중순)
▣ 검사진행상황 및 계획
□ 종합검사
- 진행중 : OCBC, 유바프 등 4개 외은지점(‘02.2.15～2.28)
- 계 획 : 제일본점 1개 은행(‘02.2.18～3.15)
□ 부문검사
- 진행중(비은행) : 고한신협 등 75개 신협에 대한 여유자금 운용실태 점검(‘02.2.15～2.26) 및 삼화금고에 대한 BIS비율 점검(’02.2.14～2.20)
- 계 획 : 한빛 등 7개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02.2.18～3.2)
▣ 민원처리 조회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 현재의 민원처리시스템은 인터넷 민원 및 분쟁민원에 대해서만 처리상황 조회가 가능하고 일반민원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 개선 방안(2002.3.9 시행 예정)
- 모든 민원의 처리상황을 민원인이 수시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
- 처리담당자의 사진과 담당책임자의 직위&12539;성명&12539;전화번호 등을 추가로 게재
▣ 증권업계 조찬 간담회 개최
□ 목적 : 증권감독방향 및 증권산업 건전화 방안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의 원년" 유도를 위한 당부(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 일시 : 2002. 2.26(화) 07:30～09:00
□ 장소 : 여의도 63빌딩
□ 참석대상 : 증권사 사장단, 금감원 간부, 증권유관기관장, 기자단 등 약 80여명
□ 주관 : 증권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