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역전세 대란’ 위험 증가… 1월 전세보증사고 금액 2200억원대

by이윤화 기자
2023.02.24 09:06:2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총 2200억원을 돌파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90%에 가까운 피해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기도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올라온 서울시 강서구 한 오피스텔의 거주 리뷰 내용 (사진=집품 리뷰 캡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증가한 2232억2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지난 12월 820건에서 올 1월 96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사고율도 5.8%로 지난 12월 5.2%보다 늘었다.

이처럼 보증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사례를 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1위 부동산 거주 리뷰 평가 플랫폼 ‘집품’은 보증금 피해를 경고하는 후기가 지난 12월 대비 2.13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계약서 확인시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택임차권이 두 차례 증명되어 있었다“며, “본인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서 녹음 및 여러 곳에 문의, 법적 대응 고민(까지 했다)”는 후기가 등록되었다. 해당 글쓴이는 다행히 “계약일 전에 퇴실을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는 “계약 만료 앞두고 나간다니까 돈 없다고 못 준다네요.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라며 “만료 한 달 지나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겨우 탈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집주인이 돈 안줘서 이사 갈 때 피해 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의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리뷰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경험한 보증금 사고 사례는 물론 신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증금 반납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험에 대한 후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보증금 반납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들은 이사 갈 집에 대한 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만큼 이러한 보증금 사고에 대한 위험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집품의 거주 후기를 확인하고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받아보는 등 안심전세를 위해 보증금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한 달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의 89.3%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318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294건이 발생한 서울, 252건이 발새한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강서구에서 68건의 사고가 발생해 서울 전체 사고의 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30건), 금천구(29건), 구로구(28건), 관악구(1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는 각 1건씩에 불과했다. 노원구는 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