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진중권 "민주당 집단광기, 정의당 징그럽다"
by권혜미 기자
2022.05.02 09:02:18
검찰청법 개정안, 찬성 172인…정의당 전원 6명도 ''찬성''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 172명의 찬성(재석 177인·찬성 172인·반대 3인·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당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집단광기”라며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는 거다.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푸틴과 비슷한 처지라고 할까.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거다.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 암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 6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그러러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쏘아붙였다.
|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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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진 전 교수는 ‘검수완박’에 입법 통과에 대해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수완박 입법 완료 예정일인 오는 3일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이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면서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