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어 추미애도 ‘부동산불패론’…野 “정책실패 인정하라”

by강신우 기자
2020.07.18 16:27:4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권 내에서 ‘부동산불패론’이 불붙자 야당에선 “정책실패를 인정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안 떨어져” 발언이 일파만파하며 부동산 정국을 휩쓴 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당정과 선긋기 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진 의원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실토가 나온 셈이다. 추 장관은 이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당정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전 정부 때부터 고착화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진=MBC유튜브 캡처)

이에 앞서 전날 새벽 MBC ‘100분 토론’ 패널로 참석한 진 의원은 프로그램 종료 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는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의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여론이 이번 발언을 ‘정부정책의 위선’으로 읽자 진 의원은 다음 달 해명 자료를 냈다. 진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위원은 “하락론자는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 나온 ‘국토교통위원서 퇴출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자진 퇴출을 사실상 거부했다.진 의원은 “오랜 시간 정치를 숙명으로 살아온 저로서도 어제는 참 힘든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진 의원이 MBC100분 토론때 한 발언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자 이해찬 대표는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라고 했다고 진 의원이 밝혔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오히려 언론을 탓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청잭’이라며 실패를 인정했다”며 “문재인정부도 이제 쿨하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쇄신을 선언하라”고 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뉴시스)

배 대변인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진성준 의원 사건을 듣고도 ‘뭐 그런 것 까지 보고해’라고 반응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100분의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한 말, 진담이 아니고 농담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며 “국민들은 진짜 속사정이 궁금하다. 정권은 유한할지라도 내 주머니와 살림살이 문제는 국민들의 영원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라”며 “이제 4년차이니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