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규가입 2년 8개월만 최다…가입 문턱 낮춘 영향

by박철근 기자
2018.10.09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대비 40만3000명이 늘어나 1328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2월(전년동월비 41만9000명 증가) 이후 처음으로 40만명대의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일자리 증가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조선업종의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소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자료= 고용노동부)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28만2000명으로 전년동얼대비 3.1%(40만3000명)이 늘어났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당연가입 요건 중 ‘생업목적의 근로’를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 가입요건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비스업 ‘보건복지’(9만3000명 증가, 이하 전년동월비), ‘도소매’(6만5000명), ‘숙박음식’(5만3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영향 등으로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등에서 피보험자수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하지만 고용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조선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경우 구조조정 영향으로 지난달 1만3400명의 피보험자가 감소했다. 다만 지난 5월 전년동월대비 2만5600명이나 피보험자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피보험자 감소규모는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업 모두 부진이 이어지면서 피보험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1만명(1만100명)을 넘었던 자동차제조업의 피보험자 감소수는 9월 8400명을 기록했다. 완성차 제조업의 경우 2200명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경우 6200명의 피보험자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300인 미만의 중소형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300명 줄면서 중소기업의 고용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6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4000명) 감소해 지난 2월 이후 7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39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2만3000명) 증가했고 지급액(5050억원)은 9.8%(9.8%)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