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증세는 최후 수단"

by윤종성 기자
2013.09.17 10:31:5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본 뒤,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해보고 증세를 하는 게) 조세형평에도 맞고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 부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언급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 방문를 방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과 가진 3자회담에서 “세제 개혁에 대해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오석 부총리

박 대통령의 증세 언급은 집권 후 처음 있는 일. 일각에서는 증세 없이는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현 부총리는 “대통령의 증세 언급은 원론적인 표현”이라면서 “기존 국정철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우선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경기가 더 꺼지게 될 것”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낮춰야 한다”며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비과세 감면을 줄이게 되면 세수는 거의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소득신고 탈루가 적발된 치과의사가 다음해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의 치과의사들은 매년 소득신고 탈루를 되풀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매년 새로운 세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게 현 부총리 설명이다.

한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세수 꺼지는 효과를 받쳐준 측면이 있다”며 “법인세는 기업 활동의 문제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