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7.31 09:50:48
[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민을 속이고 천문학적 엄청난 세금을 강바닥에 쏟은 ‘대운하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4대강 사업 미명하에 한반도 대운하가 극비리 진행된 것이 2009년 정부 비밀 문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표는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에 과태료를 물리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직자의 부정을 엄격히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후퇴한 채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에서 손을 본 법에 의하면 ‘스폰서 검사’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한다. 원래 취지와 간극이 많이 벌어졌다”며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원래 김영란 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의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부끄럼 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문제, 채무자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등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