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2.06 09:42:3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6일 “2차산업 비중이 좀 높은 선진국의 경우는 산업부처가 통상교섭 진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통상기능의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도 지금 산업이 통상하고 묶여 있고, 노르웨이도 같이 묶여 있다. 미국의 경우도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 산업과 통상 관련 6개 부처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98년도에 외교부에서 통상권을 가지게 된 이후 운영해온 결과를 보면 대외협상력이 일정부분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아무래도 산업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무적, 외교적 관점에만 치중하는 결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내용보다는 타결 자체가 목표가 돼 국내산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나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 약점을 보완해 국내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경험·정보를 다 갖고, 이해관계도 소통할 수도 있고, 국내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등 우리 산업을 총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사퇴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은 청문회를 시작할 때부터 청문회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내 분위기 및 임명 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자 갈라져 있다”며 “가결·부결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표결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