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by문영재 기자
2009.08.12 10:09:4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요체인 보금자리주택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대로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지, 훼손된 그린벨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적잖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데일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도입목적, 남은 과제 등을 짚어보고 대기 수요자들을 위해 공급일정과 청약전략도 소개한다.

"공공주택과 도시형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겠다."(6월2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4월30일,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달에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선보인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를 공급하되 중소형(85㎡이하)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되는 100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내 지역에 20만가구, 도시근교 지역에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외곽에는 이미 지정된 신도시 공공택지를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을 선정했다.

이 곳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3만가구는 올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만6000가구는 민간 중대형주택이 들어선다.

올해 공급되는 3만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1만8000가구, 임대주택이 1만2000가구다. 또 분양주택 1만8000가구 중 80%인 1만4000여가구는 9월에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의 공공주택에 비해 `가격과 입지,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공공분양보다 15%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200%)과 녹지율(20%)을 조정하고 토지보상 기준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시공과정도 합리화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원도급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데 보금자리주택은 시행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녹지가 풍부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져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12~18km에 불과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정되는 단지에서의 임대주택비율도 35%로 완화돼 나머지 65%의 물량은 분양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 가운데 25%는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이고 40%는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업체는 중소형이나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단지내에 중소형 공공분양,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은 물론 민간 중대형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셈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주택 수요변화를 고려해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20~150가구)도 일반아파트와 혼합해 지어질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무주택 서민이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종전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의 경우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도 유리하다. 신혼부부주택은 전체의 30%,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는 10%가 배정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정물량도 5%로 확대됐으며 장애인 등도 10%를 차지한다.

주택기금 공공분양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기금지원 대상주택규모를 75㎡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리고 지원시기도 착공에서 사업승인으로 바꿔 토지매입비 등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5㎡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지구 지정이 추가로 이뤄지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이후 공급물량은 수도권 9만가구, 지방 6만가구 등 매년 15만가구씩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될 9만가구 중 절반 정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개발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택을 향후 10년간 순차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