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외신 "韓경제 우려 더 키워"

by경계영 기자
2024.12.28 15:03:0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된 데 대해 외신은 잇단 탄핵으로 한국 리더십이 위기를 맞으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금융센터가 27일 발간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해외시각’을 보면 외신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AP통신·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 등)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외신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견해차가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상 권한대행을 직책으로 볼 수 없어 총리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와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향방,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탄핵 정국이 정치적 혼란의 끝이 아니며 새로운 대선이 실시될 때까지 정치적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신은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던 국무총리마저 탄핵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밀려났다”(로이터) “민주주의와 무력통치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일깨웠다”(가디언)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시켰다”(NBC) 등 지적을 쏟아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수출 둔화와 차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정치 혼란으로 경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정치적 위기는 이미 성장 둔화와 수출에 대한 우려에 직면해있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미 27일 원화 가치는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코스피·코스닥지수도 1% 넘게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한국 투자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 원화 가치 급락 등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미국인보다 3% 더 많은 비용(김치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