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쌍특검, 총선용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재명 대장동 '물타기'"

by경계영 기자
2023.12.26 09:58:1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 실시 과정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그는 “그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으로 총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어 수사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쏘아붙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지칭한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의혹 발생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여년 전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다는 점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2년 이상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론 나온 점 △혐의 사실·수사대상 특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든 입맛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 기간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하는 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 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해선 안된다고 압박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단 28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 관련 대응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 통과되고나서 재의요구 관련 당 입장과 그와 관련된 추가 입장까지도 의원총회 통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