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CBDC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

by하상렬 기자
2023.12.15 09:01:3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차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공동 주최했다.

이 총재는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단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런 변화과정을 좀 더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 현재 한은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 파일럿 테스트라고 이 총재는 소개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부터 범용(소매) CBDC 모의시스템을 구현하고, 금융기관의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한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관용(도매) CBDC를 중심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이 총재는 CBDC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며 “규제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측면에서 불안정하다.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파일럿 테스트의 기대효과로 △프로그래밍 기능의 장단점 확인 △은행의 금융 중개·신용 창출 기능 유지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이나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양산될 부작용 방지 △예금 토큰과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가 국가 간에 연계될 상황 대비 등을 들었다.

이 총재는 CBDC 도입에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비은행 등의 참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와 규제·제도·거버넌스 등에 대한 검토 등이 고민거리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세상엔 직접 경험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이번에 시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인프라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시장인프라(FMI)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은행, 비은행, 일반 기업, 일반인,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제도를 손봐야 실제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차에 세레이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에디 유 홍콩통화청장, 베라타이 산티프랍홈 태국 중앙은행 전 총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