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새만금 예산 삭감, 예산 폭거이자 학살"(일문일답)

by김유성 기자
2023.09.17 14:15:5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배경에는 잼버리 실패에 따른 전북도 책임 떠넘기기가 있다”고 봤다.

8월 잼버리 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했고, 8월말 갑작스럽게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예산 폭거이자 예산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반 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새 판을 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 중 78%(5147억원)가 삭감된 것이다.

그는 “새만금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전 안대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역(고창·정읍) 숙원사업 중 하나인 노을대교 건설 상황에 대한 부분도 전했다. 2030년 완공 목표로 명품 해상 교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의 결정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년에 3번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재부에서 그 내용을 본다. 8월까지 3번이다. 잼버리 이전에 이미 2번의 예산 요구가 있었다. 이때는 기재부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8월 잼버리 폐막 후 29일 예산안이 학정 됐는데 삭감이 됐다.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다.

보통은 이렇다. 두 번의 예산 심의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세 번째에서 이를 개선하는 식이다. 세 번째에서 예산이 바뀌려면 앞서 두 번의 심의에서 언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산 심의에 별 말이 없다가 세 번째에서 돌연 삭감된 예는 없다. 원인이 뭘까, 새만금밖에 없다.

잼버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니까 전북도 책임론이 나왔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치유하고 개선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전 정부, 전북도 탓에 책임을 전가했고, 그 과정에서 SOC 예산을 삭감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새만금 SOC 예산을 80% 삭감했다고 본다. 예산 폭거며 예산 학살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기재부 공무원들이) 안 한다. 총리한테 물어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물어봤다.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 통해 물어봤다.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은 ‘새만금에 대한 기본 계획, 새 판을 짜는 것’이라고 한다. 말이 안 맞는 부분이다. 새 판 짜는 것? 그럴 수 있다. 헌데 새 판을 짠다면, 그 판이 짜이기 전까지 기존 판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과정 속에 새 판이 짜여 더 나은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 판도 안 나왔으면서 예산부터 깎는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예산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서 예전 요구 내용대로 복원해야 한다. 1차적인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북인들이 이런 예산 학살에 속지 않게 총선과 대선에서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무도한 정권이 무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게 근본 대책이다.

△선거철이 되면 서진정책이니 해가면서 ‘잘하겠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좋은 말일 뿐이다. 사탕발림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버린다. 이번 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전북인들이 확실히 깨닫게 됐다고 본다.

△이 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버린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됐다. 원인이 되는 핵이 녹고 있고 핵 오염수는 계속 생기고 있다. 100년까지도 간다.

혹자는 냉각수와 비슷하다고 비유한다. 틀렸다. 냉각수와 질적으로 다르다. 완전하게 걸러져 나와도 삼중 수소가 나온다. 실제 안전벽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핵하고 접촉해 나온 물이다. 설사 희색시켰다고 해도 계속 방류하다보면 태평양 내 핵의 총량이 늘어난다. 핵에 오염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풍문으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어민들에 직접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홍보 정책, 대국민 전략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대응 자체를 안 하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국제 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국제 연대를 야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핵 오염수 방류에 75%가 반대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지역 도민들과 협업해 여론을 환기해 나가려고 한다.

△지금 모습을 보면 책임총리라고 느껴지나? 전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총체적 난맥상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그쪽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13건인가, 그 이상이다. 너무 많아 어느 하나 집중을 못한다. 난맥상이다. 이런 것을 보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내각 총사퇴나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본인 의지는 강한데, 그것에만 맡기면 안된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 여당이나 정부가 온다? 그럴 정(情)을 기대도 안 한다. 그게 인간적인 것이긴 한데. 인간적인 정조차 없다. 무도한 정부다.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여당이 지금 완전히 대통령 출장소가 돼 있지 않은가. 무능해서 그런 건지,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서 그런건지. 혹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여당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목소리를 못 낸다. 검찰에 약점 잡힌 게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다.

△노을대교 건설을 통해 명품 해상 교량을 만들자는 취지가 우선이다. 이를 감당할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했다. 턴키 발주를 했더니 1개 업체가 입찰했다. 광주 업체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명품 해상 교량 시공 능력이 확보가 안됐다고 우리는 봤다. 3차 입찰까지 받아봤는데도 업체가 없었다. 입찰 방식을 바꾸게 됐다. 기본 설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기본 설계를 거쳐 시공을 민간에서 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 설계 중이다.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노을대교가 해리까지 온다. 인근 심원하고 붙어 있다. 심원에 종합 레저타운과 테마타운이 들어온다. 300실 규모의 종합 관광호텔이다. 숙소가 생기면 관광 인프라는 나아질 것이다. 동호부터 해변가로 죽 가는 해변길을 명사십리라고 한다. 노을대교가 연결되면 서해안 관광 벨트가 형성된다. 심원 바지락 채취 체험도 더 쉬워질 것이다. 고창군민들의 꿈도 커질 것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다. 출생율이 0.78에서 0.73으로 줄었다고 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늘게 만든다는 것은 과욕이다. 다만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완만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다. 일정한 시점이 오면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

한 예로 농지나 바다도 소득원인데, 여기 소득이 도시 근로자 보다 높아지는 경우다. 생활 편의시설이 적다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차감해 이익이라고 여길 때 다시 올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이다.

우리 고창의 경우에는 노을대교가 들어오고 심원에는 종합테마타운이 온다. 고창군 터미널 주변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단지가 들어왔다. 성내면에는 통합지원센터가 확정됐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내용을 심덕섭 고창군수가 1년 안에 다 했다. 그 내용만 잘 녹여내도 고창의 경쟁력은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수박이나 메론, 복분자 같은 농산물, 풍천장어 등이 튼튼하게 지역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꽤 경쟁력 있는 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의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다.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는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한다. 이거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싫다고 한다. 100% 이기주의라고 본다.

법안 내용은 ‘의사가 없다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반 의료행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기능을 하지 않나. 의사도 없는데 마냥 보건지소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