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 역대 최대…시험대 오른 '소득주도성장'

by김소연 기자
2019.02.16 12:40:07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주에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차 성적표가 나온다.

가계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부문 결과와 가계부채를 알 수 있는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가 발표된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2년차에 가계의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는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0~12월 △소득 수준별(1~5분위) 월평균 가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분류별(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격차 수준(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등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해 5월 발표한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보면 상위 20%(5분위) 소득과 하위 20%(1분위) 소득 격차가 5.95배(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정책에 반해 오히려 가계 소득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이다.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지난해 6월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번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지난해 9월부터 20만6050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사진=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알 수 있는 통계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22일 발표할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역시 1500조를 넘어 가계부채가 확대될지 관심을 끈다.

통계청은 오는 19일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도 발표한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규모 △성별·세대별 현황 △근속기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결과를 도출,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노사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합의한 결과를 이달 내 만들어야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경사노위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마트 선도산단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추진 중이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 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하는 2개 스마트 선도 산단에 재원을 투입해 스마트화하고 전국 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복안이다.

오는 21일 해양수산부는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일환인 ‘2019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전략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항만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추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22일 농식품 수출업체와 만나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구제역 방역 태세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