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3.06.09 14:38:38
"韓, 연장 신청 하지 않아..日, 요청 없으면 연장 안할 방침"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정의 전체 규모 130억달러(약 14조5500억원) 가운데 30억 달러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일본측에 계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요청이 없으면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의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양국은 지난 2011년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700억달러로 늘렸지만 지난해 8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돼 130억 달러로 줄였다. 당시 일본측은 지난해 10월말 만기를 앞두고 한국이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확대 조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화스와프가 또다시 30억달러 줄어들면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합의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만 남는다.
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악화된 양국 관계 속에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연장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협정 연장 교섭을 양국 관계개선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일단 한국측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