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 건강보험은 역주행

by장종원 기자
2013.02.22 10:50:54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며칠 후면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 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험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채 다음 정부를 맞이하게 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 발표된다. 나머지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로 모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 64.6%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62.2%로 급하락했다. 이후 2009년 64%로 반짝 상승했지만 2010년 62.7%에 이어 2011년 62%까지 하락한 것이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산출산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의 보장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지표도 내놓았지만 보장률 1%p를 끌어올린 63%에 불과했다.

2006~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단위 %)

또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6.1%로 전년도 76%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으면 보장성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로 압도적이었다. 약제, 치료재료가 26.3%, 초음파가 13.2%, 검사료가 9.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종명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장성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비급여 규제를 하지 못한 것이 보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박근혜 정부 역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규제하지 않으면 보장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보장률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