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08.13 10:11:43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국민주 공모 기회도 제공
적대적 M&A 방지책 강구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가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진행됐던 포항제철(현 포스코(005490))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포항제철 방식을 따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책홍보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에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세간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 매각이 재벌특혜이고 국부유출이라는 주장과 관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1인 주식소유 제한 등 경제력 집중 견제 장치를 마련한 뒤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과거 포스코 등의 민영화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의정부는 포항제철과 담배인삼공사(현 KT&G), 한국통신(현 KT)을 민영화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를 각각 3%, 5%, 15%로 설정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매각 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와 일반공모를 통해 해당 공기업 근로자와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언급한 포항제철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88년부터 정부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순차적으로 매각하면서 민영화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3%의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이 존재했다.
정부 지분은 92년에 매각이 완료됐고 IMF 시절 산업은행 지분도 대부분 매각되면서 지난 2000년 민영화가 끝났다. 지난 3월말 현재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지분 3.91%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5% 이상 주주는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영화 공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대책중 하나인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편 민영화뒤 독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규제기구를 마련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민영화뒤에도 가격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