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대한 한국은행의 해법은[한은미리보기]

by정두리 기자
2025.04.05 08: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구조개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최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슈인 만큼, 중앙은행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한은은 오는 8일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최근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거시·노동 분야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장 위원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만 덜컥 연장해버리면 임금이 굉장히 높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쓰게 되면서 청년 고용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연장이 함께 추진돼야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년 이후 임금을 낮춰 재계약을 하는 일본의 사례나,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에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한은이 제시할 정년 연장 방안은 어떠한 대안이 담길지 관심이다. 앞서 한은이 지난해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60대 고용률이 계속 증가한다면 성장률 하락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한은은 같은날 ‘2025년 2월 국제수지(잠정)’도 발표한다. 지난 1월 경상수지는 29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보였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흑자폭은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폭 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혔다.

2월 경상수지는 흑자 폭을 키울 것으로 한은은 내다보고 있다. IT 부문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상품 수지 중심으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통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정하고 기본관세 10%에 나라별 관세 15%를 포함시켰다. 기본관세는 5일부터, 전체관세는 9일부터 부과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간보도계획

△6일(일)



12:00 모바일현금카드, 삼성월렛과 서비스 연동 개시

△4일(월)

12:00 ‘2025 통화정책경시대회’ 개최

△8일(화)

8:00 2025년 2월 국제수지(잠정)

12:00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9일(수)

12:00 2025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10일(목)

12:00 2024년 자금순환(잠정)

△11일(금)

16:00 2025년 제6차(3.27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